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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항소… "불법녹음 인정, 특수교사 교육권 위축"
...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도록 사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
2024.02.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책무 망각"
...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
2024.02.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70% 증원…"국민 소통 강화"
... 13개 법원 가운데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 취지를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상시적인 의견 ...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쥴리~" 운운 안해욱은 좋겠다 ··· 김명수 법관 보유국서 재판받아
... 풀고 살 때도 왔을 듯싶다. 신문사 편집국장도 3년이면 끽이다. 워낙 힘든 자리라서.2월이면 사법부 정기인사가 있는 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비롯해 지난 수년 동안 문재인 ...
2024.02.02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양 ...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성추행 의혹'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민주당 '탈당'
...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계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저와 관련된 문제는 사법부의 성실한 조사 등 진상규명을 통해 매듭지어지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모든 ...
2024.02.01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민주당 "김건희 게이트 조사 나서야"…천만 서명 돌입
... 말하면 죄는 죄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처럼 죄가 없다면 사법부에 가서 죄가 없음을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을 직격했다.정 ...
2024.01.29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김명수 '정치 사법부', 문재인 '운동권 정권' 시녀였다
... 났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재판을 질질 끌었다는 이야기다.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 김명수 사법부의 횡포가 또 한 번 뒤집힌 꼴이다.■ 사법부의 운동권 시녀화운동권은, 왕년의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가 ...
2024.01.27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290번 재판 끝에 무죄
... 휴정을 갖기도 했다. 선고 도중 휴정 선언은 극히 이례적이다.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2024.01.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당선 무효형' 정의당 이은주 사직…'기호 3번' 지키기
...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 자유에 대한 ...
2024.01.25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